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처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0만 원의 상가 임대차에서 중개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선
상가 임대차에서 중개수수료는 통상 거래금액에 따라 비율로 계산됩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최대 상한선은 일반적으로 0.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포함한 거래금액에 대해 계산된 중개수수료가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거래금액 계산: 보증금 + (월세 x 100) = 1억 원 + (900만 원 x 100) = 91억 원
2.중개수수료 상한 계산: 거래금액의 0.9% = 91억 원 x 0.009 = 819만 원
따라서, 본 계약의 경우 최대 상한선은 819만 원이 됩니다.
수수료 분배
여러분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1,600만 원으로 제시받았으며, 이는 법적 상한선인 819만 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나누어 지급되지만,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요청받은 수수료: 1,600만 원
• 법적 상한 수수료: 819만 원
요청받은 중개수수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방법
1.중개업자와 재협상: 먼저, 중개업자와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관할 기관에 상담: 필요한 경우, 중개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할 구청이나 소비자원 등에 문의하세요.
3.법적 조언 구하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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