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가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사와 계약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상대방의 신뢰성 확인
먼저, 계약 상대방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사가 실제로 그 상가의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가진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상가의 법적 상태를 검토하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사의 재무 상태와 부채 현황도 살펴보세요. 간혹 일부 시행사가 이미 부실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명확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료, 관리비, 계약 기간, 갱신 조건, 특약 사항 등 모든 조건이 명확하고 공정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조건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협의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추후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좌의 확인 및 안전성
보증금이나 가계약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할 때는 그 신탁계좌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그리고 그 계좌가 실제로 상가와 관련된 자금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계좌의 명의가 시행사의 정확한 법인 명과 일치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입금 전, 신탁사와 직접 통화하여 계좌의 진위 여부를 재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금 및 법적 책임 확인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법적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재산세, 그리고 인허가 비용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마지막으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복잡한 법적 사항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세심하게 준비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유념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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