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다운계약서: 차액 월세 지급 방법과 주의사항

 

월세 계약을 할 때 '다운계약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용어는, 실제 계약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액 월세의 지급 문제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월세 다운계약서와 차액 월세란 무엇인가?

 

월세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월세 금액보다 실제로 더 많은 월세를 내기로 합의하는 상황에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과 100만 원 월세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120만 원을 받기로 서로 합의하고, 세무신고 시에는 1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액인 20만 원이 바로 '차액 월세'입니다.

 

💡 차액 월세 지급 방법

 

차액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좌 이체 기록이 남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액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차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1.현금 지급

현금 지급은 차액 월세 지급 시 흔히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매달 차액 금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 기록이 없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2.제3자를 통한 우회 지급

다소 복잡하지만 제3자를 통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임대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금액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많은 위험과 법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 및 차액 월세 지급 시 유의할 점

 

1.법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다운계약서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국세청에 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벌금,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나 차액 월세는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2.분쟁 시 불리함: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불충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세금 문제: 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세금 탈루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 세수에 손해를 끼치며, 적발 시 높은 세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떠나서도 윤리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양측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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